미국의 사법시스템

오늘은 미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제가 경험한것도 있고 뉴스로 알고 있던
정의구현이 보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성범죄와 살인,아동,총기에 관한 일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또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량이 많게는 100년 이상 쉽게 말하면 무기징역의 판결이 
많이 나고 있죠 

미국도 사형은 간혹 가다 총기난사범들에게 내려집니다 
그 외 다른 범죄들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 또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사실상 경찰이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동양인여성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들은 묵인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도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까지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심각한일들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였고 
미국경찰은 코로나를 핑계로 가해자를 훈방조치하고 경찰서로 인계조치도 하질 않는
만행을 저지르더군요 
미국에서 태어나지않은것을 알고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한다던지 
제가 써내려간 조서 차체를 읽지 않는다던지
그리고 법을 악용하여 제가 받을 권리를 알고 이용하여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아  
누명을 씌운다던지 하는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309110698384

[영상]코리아타운서 "화장실 쓰자" 거부하니 폭행…美은행 임원 - 머니투데이

무마하는 것 둘째치고 법원에서까지도
그 부분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 
경찰과 다시 이야기 해라라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은 
제가 보던 미국의 정의 시스템과는
정 반대의 현실이였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인종차별 보다는 성 차별에 관한 것이 더욱 크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범죄를 고발한다고 하여도 
다시 범죄가 재발하거나 신고 후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죠 
더 어이없는것은 저에게 제 나라로
돌아가라거나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나 
삼천포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불법 성매매를 한다던가
그런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더군요
절대 미국에 유학이나 여행 오셔서
외로움에 남자들을 만나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셋업범죄와 저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데이트를 가장한 성범죄와
노동착취 미국에 많습니다 
특히 옐로우 피버에 관한 범죄가 제일 많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60

‘옐로 피버’, 아시아 여성 향한 왜곡된 선호 [평범한 이웃, 유럽] - 시사IN

비정상 회담

연인관계인척 다른 쪽으로는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고 성적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파렴치한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럴 일이 일어날 경우는 드물겠지만
이제 제가 당한 일들을 정리하고 보니 
무슨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법관련한 지식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또 컴플레인도 걸어봤지만 
돈만 뜯기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것이 없더군요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왜 체포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 
이민변호사의 당신의 사건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피해자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말 
사람이 목숨을 잃을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제 머리론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건 이후에는 경찰과 그 관할 부서들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되는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로 했답니다 
법원도 찾아가고 저의 접근 금지 명령 조차도 기각해버린 판사를 컴플레인 걸기도 하고요 

또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다른 부서에도 연락을 취하는 중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로 일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에
더 이상의 의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선 판사가 변호사가 필요없다는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법적 조언을 해주는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제 범죄자의 인권 저도 알겠으나
법정에서 그 변호사와 사건에 관련 없는
저의 언어능력에 대한 문제라던가 직접적으로 
인종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게
가능한지 의문이더군요 

더군다나 아무제재도 하지 않은 저의 국선 변호사 또한 저는 이제 믿을 수가 없고요 
가짜증인까지 데려와 인생 살다살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누명을 써보기는 처음이더군요
저는 정말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보여지는 전부였으니깐요 
뉴스로 볼 수 있는것들 그것들은 모두 그냥 어느 한 이슈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네 몇 백년의 형량들 사실입니다 하지만 걸리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 나라 범죄자들 그 관련자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LA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자동차경주를 하다가
과속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 재판까지 3년이상이나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한건 자기눈에 잘생겼단 이유로 정신나간 여자들이
훈방조치를 요구했다는 점도
한 몫 하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1081296107

제가 제 일만 가지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거면
그냥 조용히 혼자 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정말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05/12/society/generalsociety/20230512222608435.html


암울한 일들을 쓰고 싶지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은 이유에서도 있겠지만 정말 다양하고 많은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잡고 처리하기엔 경찰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부패와
차별의 이유도 있겠습니다
살면서 아무일 없이 몸 건강히 지내는 게
제일 최고라는 말 
아마 이런일들 경험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유학이나 이민오셔서 친절하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 너무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엔 좀 밝은 이야기로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